▲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시기와 절차뿐 아니라 내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숙의에 들어가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를 강조한 데 이어 당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특검법 처리 방향이 조율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와 절차, 더 나아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 국면에서 해당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지역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부겸 후보는 “현장에서 뛰는 동지들을 생각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광재 후보 역시 “진상 규명 이후 처리 방식은 국민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편 야권은 해당 특검법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선거 국면 전환 시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특검법 처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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