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관리할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공관위원으로 임명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12·3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경호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관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내란 사건 관련 피고인 변호인이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구에 합류한 것을 두고 공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 정희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서천호·이종욱·곽규택·이소희 의원, 원외의 최기식·함인경 당협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조인 비중이 높은 배경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기식 위원의 이력이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바 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여해 탄핵과 체포에 반대했던 이력도 있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법정으로 번진 시점과도 맞물린다. 법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새 공관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충북지사 공천 재검토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혼란을 수습해야 할 기구에 내란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류한 셈이어서, 국민의힘이 공천의 공정성보다 방어 논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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