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1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국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 신분으로 벌어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전두환보다 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부가 ‘비교적 고령인 65세’를 양형 사유로 든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며 “그렇다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높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져야 한다”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 의원 강제 퇴거 지시, 헬기 동원 등 정황을 볼 때 사실과 다르다”며 “판단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되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며 “당이 탄핵을 공론화하고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가 잇따른 무죄 판결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1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방어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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