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7-03 12:39:2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구상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기대 이상의 빠른 호응을 보였다며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으며, 한미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로서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며,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하루 만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우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호응할 거라 생각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평화체제 강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이뤄진다고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상대가 1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를 득 볼 수 있다면 그건 이기는 길"이라며, 오로지 북한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 밑바탕에는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와 협의가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이자 북한 GDP의 1.4배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강국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소통 재개와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 연구개발, 무기 장비 체제 개편, 군 첨단화 등 국방력 강화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있어선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힌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고,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 정부는 내주 예정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이 취소된 가운데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속 협의하고, 일본과는 정상외교 차원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9월 이 대통령의 중국 이른바 '전승절' 참석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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