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자 여당이 '사드 전자파 괴담' 을 꺼내들며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라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고 어민들이 지금 죽게 생긴 것 아니냐. 이 책임을 반드시 국민들이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괴담 공포 마케팅으로 수산업계는 소비자의 외면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민들은 피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성주를 방문해 '괴담'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29일 국회본회의 투표결과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김 대표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복되는 문 정부 때리기'라며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김 대표를 포함한 총 5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이 결의문은 재석 191인, 찬성 188인,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고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는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을 넘어 동의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김기현 대표와 조태용 안보실장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언급하며 “2021년과 2023년 대체 뭐가 바뀐 것이냐.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냐”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위를 높이며 전임 정부 때리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 통제를 하지 않은 것과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공개지시 및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에게 컨트롤 타워를 맡겼다며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정치적, 이념적 방역'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취임한지 이미 1년여가 지났는데 계속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 여당의 원로 정치인 A씨는 "집권 1년만에 여론에 전전긍긍하며  궁지에 몰린 것을 드러낸 증거"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A씨는 "K-방역은 이념 방역, 군에 골병이 들었다 같은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당장은 주목받지만 결국 칼날은 현 정부에게도 돌아온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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