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규탄 시위에 가로막힌 모습 2025.1.13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의원 116명이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의결'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7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6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를 향해, "인권위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는 사망했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이고,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인권위 역할을 왜곡하고, 인권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니, 계속해서 내란 선동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 인권위가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누울 자리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인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성방식과 선출방식 등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때"리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 옹호 권고안 의결 규탄 및 철회 촉구하는 야 6 당 국회의원 일동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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