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어가나

방송4법,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메시지
영수회담

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9 11:40:13

 

 

▲여름 휴가 중 경남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2024.8.7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다. 현재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애초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름 휴가 중 통영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2024.8.5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재의요구 방침이 확실한 이상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롯해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특히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담금질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는 삼일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후 박 직무대행이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후보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휘발성 강한 쟁점법안들을 힘을 내세워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이 될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으로 갈지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과제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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