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minerva8do.ob8@gmail.com | 2026-02-03 12:22:2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 외환 혐의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등 윤석열·김건희 관련 국정농단 의혹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과 달리, 주가 조작·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가 입당한 상황에서 과연 내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음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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