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김종도 나올듯...'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9 10:37:33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왼쪽), 장충기 전 차장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열렸다.

 

9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그 밖의 재계 인사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특사 가능성이 언급된다.


▲박근혜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사면대상자로는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에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상 언급된 이들이 거의 대부분 사면 복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야권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자신의 수사로 잡아 넣은 윤석열 사단이 정권을 잡자 풀어주는 모양새가 되어 잠시 주저했던 작년 광복절 사면의 '잔업 처리'라는 해석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사면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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