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가·집합건물에서 임대료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 200만원을 받은 뒤 100만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숨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은폐돼 있지만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며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이런 부조리를 찾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상화 기조도 거듭 밝혔다. 그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을 유지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집값 상승 기대에 대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 접근성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며 “과거 국제대회에 비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며 “장관들이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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