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의 문제원인이 '임대차3법' 이라는 괴담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국토 및 주거정책을 맡은 장관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취임초기에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여러 언론에서 펼치던 그가 1년만에 이런 해괴한 괴담수준의 국가정책 방향성으로 변한 것은 집단 패쇄성과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일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들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의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보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다시 5억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하였다. 

 

더 황당한 것은 유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소득증명이 없어도 “인정소득”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때부터 전세가격은 물론 이번 주택가격 폭등의 긴 시간이 시작됐다.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대출이 목적이 아니고 집값을 떠 받치고 전세가격을 높여 갭투기 환경을 만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대 주택가격의 100% 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 전세사기의 원흉인 것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5년 전세대출 제도 확대 이후 임차기간이 2017년에 만료되고 난 이후 2018년부터 왜곡된 전세가격으로 인한 전세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지난 4월까지 사고건수가 벌써 전년 대비 90% 수준이다.
 

사고건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꾸어야 할 사고변제금액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가을 이후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사고건수와 금액은 더욱 급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추이를 보면 22년 한해 1조원이 넘는 사고액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올해인데 4월까지 이미 1조원을 넘어 앞으로 전세시장에 엄청난 시장위험 변동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것과 전세대출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와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여기서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세대출로 높아진 가격으로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맺게 되는 환경속에서 국가의 무책임한 공인중개사 관리제도가 겹쳐지면서 전세사기라는 범죄에 노출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정착시킨 전세제도를 전세대출이라는 “악마의 손길”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세사기 피해와 왜곡된 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의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괴한 괴담수준의 대책들을 얕은 생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세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빠져주거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의 특히 무주택자들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전세대출액만큼 거품은 제거되고, 제거된 후 낮아진 전세가격에 대해 대한민국 전세제도는 자체적 자생력을 갖고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인 6~70% 대에서 형성될 것이다.
 

전세사기 그리고 왜곡된 전세가격 주택가격을 잡는 것이 국민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 전세대출폐지를 위해 기성세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한국주택시장의 암덩어리에 가까운 전세대출 제도가 사라지는 날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에 한발 다가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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