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경찰 수사기록 공소청 검토 추진…검찰개혁 역행 논란

동아일보 단독 보도…경찰 자체 종결 사건까지 공소청 검토하는 방안 논의
수사·기소 분리 시행 40여 일 만에 보완책 검토…검사 파견·전담검사제도 거론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6 11:20:43

▲ 공소청·중수청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공소청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만에 과거 '전건 송치'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을 포함해 모든 수사기록을 공소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자체 종결 사건까지 공소청 검토…과거 '전건 송치'와 유사

동아일보는 지난 15일 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사후 검토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까지 공소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 도입된다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도 공소청 검사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을 폭넓게 검토하던 '전건 송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추진단 관계자는 전건 송치 방식의 보완책을 논의했고 내부 이견은 크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수사기록 전부를 공소청에 전달하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막아야”…수사·기소 분리 보완 필요성 제기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와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외부 통제가 약화될 경우 부실 수사나 이른바 '사건 암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개 분야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에 기록을 넘기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반 민생·경제 범죄의 피해자들이 충분한 구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남희 의원과 추진단 소속 김동아 의원 등은 앞선 법 개정 과정에서도 전건 송치 방식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민주당TV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서에 검사, 공소청에 경찰 파견 방안도 검토

경찰 수사기록 전건 검토와 함께 공소청과 경찰 간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진단은 일선 경찰서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해 법리 검토와 영장 신청 전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공소청에는 경찰 수사관을 파견해 구속 사건 등 긴급한 보완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실시간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러한 구상이 시행될 경우 수사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 다시 관여하는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경찰서에 파견된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법리 자문이나 수사 관련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논란 불가피…당내 갈등 변수

이번 검토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의 경찰 수사기록 검토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구별되는 문제다.

그러나 모든 경찰 사건을 공소청이 검토하고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다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공소청의 검토 권한 확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인지, 아니면 검찰의 기존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인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번에는 법 시행 40여 일 만에 다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완성도와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검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정 협의에 나설 경우 수사기록 전건 검토와 검사·경찰 상호 파견 방안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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