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입틀막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사지가 들려 쫓겨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 3월 30일 다시 한 번 R&D 예산 복원과 연구현장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틀막 당사자인 신민기 졸업생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 내고, 불통과 강제 연행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한다"며 "R&D 예산 정상화와 복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단체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입틀막의 당사자인 신민기 공동대표는 "졸업식에서 R&D예산 복원을 외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다"며 "모든 분들이 쌓아 올린 성과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삭감했다가 이제와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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