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본격화…김형오·정세균 공동위원장, 2027년 개헌 추진

“국회 주도·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여야 합의” 3대 원칙 제시
1987년 헌법체제 40년 맞는 내년 개헌 목표…권력구조 개편도 논의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6 10:11:42

▲ 발언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1987년 헌법체제 출범 40년을 맞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의장과 정세균 전 의장은 각각 보수와 민주 진영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조 의장은 두 사람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했으며,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 추진에 참여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여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가 권력구조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국회사무처에는 별도의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입법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전문인력 약 40명이 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개헌 시점으로 2027년을 다시 제시했다.

그는 “2027년이면 87년 헌법체제 40년이 된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국가 권력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조정, 기본권 확대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실제 개헌안 마련과 국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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