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는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검찰 권력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분산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개혁이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사위 강경파를 포함한 당내 일부 강경 목소리에 대한 속도 조절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함께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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