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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09 11:20:47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이전 공약 재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의 문체부 이전 공약에 대해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비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특히 “민 의원의 문체부 이전 공약은 불과 한 달 전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철회됐던 정책”이라며 “이미 철회된 정책을 선거 국면에서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선거용 정치 카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충청권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문화·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를 세종에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시기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행정수도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이미 철회했던 문체부 이전 공약을 다시 꺼낸 데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기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한다”며 “위헌적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한 민주당과의 정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저열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연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비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정치개혁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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