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문·약물 사용 등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5.12.11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돼 단전 작업 등 현장 임무를 수행했던 인원들로, 국방부는 내란 관련 조사 종결 시까지 한시적 분리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실탄 불출과 2차 투입을 준비했던 장교 상당수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작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명령에 따랐던 부사관들만 분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책임의 방향이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시에 따른 부사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군 지휘체계의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며 “책임은 명령을 내린 지휘라인에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란 사태에 동원된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 대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보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군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시 누가 국민을 지켜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 707 특임단 부사관 분리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그에 앞서 내란 사태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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