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음에 이 법안을 재의결할 때에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답게 찬성 의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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