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신뢰 회복"...尹, 친한 친구의 친구일뿐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23 10:30:4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으로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말을 아꼈다. 

 

23일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그간 발언이나 기고문에서 사법의 정치화나 사법부 신뢰 저하에 우려를 표해왔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하며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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