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 측이 먼저 상고한 데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됐다.

2심 판단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였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김건희가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거래에 관여한 일부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형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다툴 방침이다.

김건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측은 14억여 원대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관련 의혹,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법리 판단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무죄로 유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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