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전략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후보자)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위법·위헌적인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위헌적"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111조에 2항에서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임명한다'는 '대통령이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의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것 자체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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