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아울러 내란 전담재판부·내란 영장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강화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다 밝히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국민의힘이 수사 공정성 시비를 걸 것”이라며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의 실체, 김건희 비리까지 공정한 장에서 한 번에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은 밝혀졌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법원의 연속된 영장 기각으로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내란 실체 규명이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비리 규모가 방대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연장·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법원이 내란 세력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기소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성과도 없는 특검에 266억 혈세를 날리고도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사법부를 겁박하며 재판부 재편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사법개혁·전담재판부 체계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1주년을 앞두고 양당 간 공방은 최고조에 달하며 정치적 충돌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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