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8-16 10:00:37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 개헌론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갖거나 회동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골프 회동에서 실제 개헌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야 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주호영·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은 당 개헌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개헌론자들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범·최형두 의원 역시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으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회동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의원도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자신이 먼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도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선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추진 방식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추진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대해 대통령 연임 여부와 형사재판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통령의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두고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대통령의 연임 및 사법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통해 야당 내 개헌론자들과 접촉한 것은 개헌에 필요한 야당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만으로는 개헌안을 의결할 수 없는 만큼 개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자신의 기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개정 헌법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개헌론자들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개헌 논의가 여야의 공식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