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첫 주자 유상범 의원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는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와 함께 모든 일정이 올스톱 됐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후 3시 39분께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후 오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발언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 외압·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행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와 각종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전화 압력, 보고서 회수 등을 유 의원은 외압이나 방해가 아니라고 언급한 셈이다. 

유 의원 발언 중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았다.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음으로 단상에 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등에 대해서는 '최순실 특검법'을 소환해 반박했다. 해당 특검은 윤 대통령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최순실 씨가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런 건 좀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틀린 말씀을 안 한다"고 꼬집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맞아요"라며 큰소리로 호응했다.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에 관해서도 "최순실 특검 때부터 똑같이 들어간 조항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수사팀 브리핑 장면을 담은 사진 패널을 꺼내 "윤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있을 때 브리핑에 같이 배석한 모습이다. 이때 윤 대통령조차도 아무 문제 제기 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며 65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약 20분에 걸쳐 일부 메시지를 낭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자신이 "곧 자녀를 군에 보내야 할 부모"라며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없었는지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따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군은 폐쇄적 조직이라서 인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게 검찰, 경찰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의원은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며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지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항의가 나왔다.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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