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우리 군을 향해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이라고 추어 세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며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고 여권을 성토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이라며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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