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우회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자성의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은 내놓지 않아 ‘반성 이상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노 직무대행의 발언이 헌법적 근거를 들며 검찰 존치를 은연중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의 잘못’을 언급해 여론을 의식한 이중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과거 무리한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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