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부부 (출처=최항 작가 페이스북 캡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 부부의 일상적인 행보가 잇따라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돈가스 가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에는 한 전 총리와 부인 최아영 씨가 나란히 앉아 메뉴를 고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시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로 다음 날이다.

최 작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중형이 구형된 사람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돈가스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이었다”며 “현실을 넘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적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방송 ‘매불쇼’가 공개한 시청자 제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호텔 피트니스 센터 입구 인근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점심 식사 후 운동을 위해 호텔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호텔 피트니스는 개인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고급 시설로 알려져 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 부부 회원권 가격이 1억 원에 달하는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권을 제공받고, 퇴직 이후에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목격담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냐”, “사법 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으로 사식 먹기 힘들 테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선고를 언론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허가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으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단순한 개인 형사재판을 넘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