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체코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협력 MOU 체결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우호적 분위기를 확고히 다졌다"며 "체코의 소비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했는데, 그 지평을 넓힐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전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올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연료가 하락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산정해야 되지만,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해 이전 분기와 같은 +5원 상한액을 유지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 같은 가격 동결은 한전의 재무 위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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