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주 4.5일제, 국민의힘 윤재옥 반응…'발끈'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1-16 10:5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겨냥해선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표는 물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색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6일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건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이야기할 때 국민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의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당 차원에서 부끄러워할 일이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는 주장을 펼쳐 나가는 정부를 견제하며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서 이를 일괄 규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5일의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내세운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 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 정치적인 공방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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