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3-13 10:52:57
국민의 힘 대선 유세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에서 나온 "언론탄압 예고가 중요한 공약보다 먼저 실행하는 폭압이 벌써 시작"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는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전, 서울의소리 1억 손해배상 소송" 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를 시작했다.
향후, 도래할 윤석열 정권의 선제타격은 '언론 손보기'로 시작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7일에 김건희씨가 소장을 제출했는데, 윤 당선인의 정보통인 검찰과 보수언론 일부는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본 매체를 인용해 당선되자 마자 기사를 푼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언의 대선 개입을 지적하기도 한다. 여당의 대선후보와 표를 가르는 선거 운동 중에는 이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윤 당선인과 김건희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차단해 쉬쉬하고 있다가 당선증을 거머쥐자 보도한 상황을 두고 "대선개입, 검언유착" 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올 것이 왔고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과 각축전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미 수사 동력을 잃었지만, 반대로 그 칼 끝은 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명박씨도 2008년 당선인 신분일 때 ‘BBK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흘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부당 협찬’ 등 각종 혐의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발목을 잡을수 있다". 윤 당선인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김건희씨 명의 계좌 5개가 동원된 사실" 이 밝혀졌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신분일 때도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검찰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면서는 더더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8일, 대검에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이었던 배모씨에 대해 법인카드 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을 이미 제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예의 주시된다.
윤 당선인은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는 불과 0.73%포인트 차이, 약 24만표 차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약 10%포인트정도 많았지만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선거 과정에서 그만큼 민심을 잃었다는 의미로,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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