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 대해 사실상 정년퇴임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를 주도할 경우 주요 재판의 인적 구성이 특정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김건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결정과 별개로 사법부의 내란 관련 사건 처리와 향후 법관 인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오지도 않은 ‘역풍’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라며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무력하게 대응하여 판판이 당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지율이 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탄핵 병행을 요구하고 있어 범여권 내부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