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06 10:49:41

▲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6일 발송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조수사본부 공지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내부 검토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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