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산업안전, 조세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현장 체험 교육 확대부터 산재 근절, 조세 정의 강화까지 ‘기회는 늘리고 위험은 줄인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안전사고 우려와 책임 부담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련 활동이 줄어드는 흐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들어, 위험을 이유로 교육 기회 자체를 축소하는 접근을 비판했다. 안전요원 확충과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체험학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이 함께 강화되는 방향을 주문했다.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은 주요 국정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감소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조세 행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성과를 낸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교육·안전·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정 운영 방향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 규제나 회피가 아닌 지원과 보완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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