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시즌2 예고편"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을 대거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등에 대해선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 행위"라며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던 유상범 비대위원은 "조국혁신당은 대표부터 원내대표, 소속 의원 다수가 개인 비리 및 부패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이거나 피고인"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한풀이이자 앙갚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거명하며 "범법자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거창하게 개혁을 운운하는 행태에 공감하는 국민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부디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제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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