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개인이 멋대로 전쟁 개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민간인 단독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며 국가기관 연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라며 “이는 상대 국가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면 사안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조성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무책임한 안보 행위가 외교·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군의 감시 체계 문제를 직접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을 갖추고도 무인기가 넘어오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며 필요하다면 장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는 레이더에 미세한 점으로만 포착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더욱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무인기 침투 사건을 단순 안보 사고가 아닌 사실상 준전시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안보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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