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15 11:30:50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에 대해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평소 연락이 뜸했던 전직 검찰 고위층 선배에게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검찰 재직 시절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는 검찰개혁 반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문제 삼고, 마치 검찰만이 국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반복해 왔다"며 "친검찰 성향 언론은 이를 확대·재생산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반복돼 온 검찰개혁 저지 방식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을 겨냥해 "'보완', '축소', '대안'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민주당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이자 상징이며 깃발"이라며 "이번에 개혁에 실패하면 검찰과 수구언론,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제2의 윤석열 사단과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이성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당내 신중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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