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6.4.2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27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며,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중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준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순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고, 지역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이다. 편의점, 동네마트, 식당 등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은 제한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한 사용처 조회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물가 충격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원금 지급 개시에 맞춰 일부 편의점과 유통 채널은 할인 행사 경쟁에도 들어갔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범위와 지급 기준은 5월 초 발표된다.

이의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제돼 신청 편의도 높였다.

정부는 국제유가 충격 장기화 우려 속에 이번 지원이 민생 방어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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