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27 10:00:51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손실 지원 계획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불승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운항손실 보전의 타당성과 공사 자금 투입 문제까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약 136억 원 지원 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운항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고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승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이 재검토 결정의 의미를 묻자 윤 장관은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답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에 운항손실 보전금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다시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운항 수입과 부대시설 수입, 운영비용 등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결손액을 다시 추계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수입 증가와 적자 축소 전망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우회적인 자금 투입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장관은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실제 회계감사 착수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이 한강버스 사업 자체에 대한 불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연간 운항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과 비용을 추계한 만큼, 실제 운항 자료를 반영해 손실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재심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의뢰서 처리 경위도 쟁점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위증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 증언과 관련한 위증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자료의 은폐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 국감 위증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감에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의혹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국감 발언 일부만을 분리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도 앞선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공익신고자 측은 20일 서울시 전·현직 고위 간부 3명을 별도로 고발했다.
한강버스 운항손실 지원 계획에 대한 행안부의 투자심사와 선박 계약 및 자료 처리 과정에 대한 형사적 의혹은 서로 다른 절차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은 서울시가 제출한 운항손실 지원 계획의 타당성과 재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도록 한 행정적 판단이다.
반면 리베이트와 위증 등 관련 의혹은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과 선박 계약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이다.
서울시가 약 136억 원의 운항손실 지원 계획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SH를 통한 자금 투입과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 제기된 의혹이 어떤 절차를 거쳐 규명될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