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7-12 07:37:32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1년 받은 보조금도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이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1천600만원을 이미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보조금 정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블로그 홍보단에 임명장 등 카드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지원된 보조금 약 4천880만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보조금 규모는 290만4천310원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부과된 제재부가금으로는 환수금의 5배인 1천452만1천550원이 매겨졌다. 촛불연대는 총 1천742만5천860원을 시에 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2월 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울시의 등록 말소 통보로 인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6년 박근혜퇴진 중고생촛불집회 대표를 맡았던 최준호 상임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며 '촛불중고생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당대의 중고등학생들이 뭉쳐 만든 한국 유일·최대 중고등학생 사회운동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근 활동으로는 작년 11월 윤석열 퇴진시국선언과 중고생 촛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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