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 법안 입법 속도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중형 선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라며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작전 수행에 관여했고 국민 앞에서도 거짓 증언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기준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민생 입법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입법 지연으로 제약을 받아왔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필수 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 경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