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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03 09:00:02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가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원 시절에는 “조작 기소, 지금 당장 공소취소”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의 차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했던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권에서는 그가 장관의 지휘권을 이용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주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구분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의혹 “부정한 청탁·편의 제공 없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나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후원 방법을 소개했다는 일부 행위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장기간 수사에서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범죄 사건 변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반성”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연루된 사건이었다며 피고인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정을 변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범죄자 교정·교화, 인공지능 기반 사법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두 입장의 정합성과 실제 공소 유지 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 방안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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