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 발족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곳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정당의 정책적 대안 제시나 건설적 비판 기능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초기부터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검증단'이라는 이름을 활용해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은 과학적 검증보다는 '극우 선동정치'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증단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여하며, 언론 보도나 '전 국민 제보'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도덕성, 자질, 직무 수행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 검증'의 탈을 쓴 '정쟁 유발' 우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첫째, 정식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절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별도 '국민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쟁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후보자 검증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철저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전 국민을 상대로 받은 제보를 토대로 검증'하겠다는 방식은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제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후보자의 낙마를 유도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흠집 내기용'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는 과거 극우 세력이 주로 사용했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방식을 동원한 '선동 정치'의 재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셋째,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처럼 후보자 전체를 '전과 의혹투성이'로 규정하고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하겠다는 과격한 표현들은 정책 검증이나 자질 논란보다는 개인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건전한 인사 검증의 장을 극단적인 대립과 비난의 장으로 만들며 '인사 참사' 프레임을 조기에 형성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국민검증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초반부터 제동을 걸고, 나아가 불분명한 제보를 활용한 '선동 정치'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발목잡기'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다목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에 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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