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법'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행동"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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