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11 10:59:47
공직선거법ㆍ상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공세가 '일단 멈춤'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입법은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어가게 됐다.
1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2일 본회의가 안 열린다"며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기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 '현 지도부가 어려운 숙제를 풀고 가자'는 목소리와 '새 지도부가 총괄 검토하자'는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연기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판단 등도 있었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실과의 상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루두루 상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선 이후의 변화된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지난주는 특검법 위주로 처리했던 것이고 이번 주는 민생 관련 법안들인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원내 차원의 고민이라고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시선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일정 등을 미루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신임 원내지도부가 개혁입법 처리 등의 숙제를 맡게 됐다. 새 원내사령탑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출마한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교섭단체에 확인한 결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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