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안으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법안 대표 발의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정부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국회의장이 정부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세력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내란 사태와 연루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의 선제 조치, '내란정당 국고 중단'

이에 앞서 당권 경쟁 상대인 박찬대 의원은 '내란 행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당의 구성원이 내란의 죄를 범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의 활동 자금을 차단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다.

당권 경쟁 속 입법 경쟁

두 의원의 잇따른 법안 발의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자금줄 차단'이라는 현실적 제재 방안을 먼저 제시하자, 정 의원이 '정당 해산'이라는 한층 더 강력한 조치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두 당권 주자가 내놓은 법안들이 향후 민주당의 대여 투쟁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오늘(16일) 열리는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두 의원이 어떤 논리 대결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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