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24 10:18:2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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