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728조원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이 산업화와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 12쪽 분량의 연설문에서 ‘AI’를 28차례, ‘국민’을 21차례 언급하며 ‘AI 국가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그는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저성과·저효율 지출 27조원을 줄이면서도 미래 투자에는 과감히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AI 고속도로 깔아야…첨단산업·R&D 35조, 국방비 66조”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고,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26만 장의 GPU를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비는 8.2% 증액된 66조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집행하는 한국이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며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국민의힘 자리는 의원들 불참으로 비어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생계급여·아동수당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

민생정책에서도 복지 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며 “아동수당은 내년 만 8세, 임기 내 만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관세협상 타결,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국익 중심 외교”

외교·안보 성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자동차·반도체 분야에서 일본·EU와 같은 15% 수준의 관세를 확보하고,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협상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이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등 6건의 MOU를 맺었다”며 “한중 관계를 실용·상생의 길로 복원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AI시대 첫 예산…국회의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라면 AI시대의 도전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완성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는 “정치보복 규탄” 구호와 함께 피켓시위가 이어졌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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