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동관, 당장 대통령 특보 그만둬야 정상"

"대통령실, 여론 떠보기 중단하고 해임하라" 주장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09 10:13:30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언급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9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전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언론에 보도된 아들의 학폭 문제가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졌다"면서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와 닮은 듯 다르다. 

 

정 변호사는 제2대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취임 하루 앞두고 아들의 학폭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사의를 표명, 임명이 취소됐다. 이 특보 아들의 경우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 비해 폭력의 강도와 구체성은 훨씬 심한데 당사자의 대응은 정반대인 것이 눈에 띈다. 

 

이 특보는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지만 사실관계 떠나 송구"하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은 분명히 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고 침대에 눕혀 밟거나 험안학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이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이 특보가 전화를 걸었고 당시 하나고 교사는  “당시 김 이사장이 내 앞에서 ‘이 특보가 전화를 걸어와 학기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핵심 관계자)다운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디어스는 이동관 학폭 사건을 처음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가 손준성이라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서울시교육청 고발을 배당받아 수사하다가 2016년 2월 인사 이동했고, 김도균 검사가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학폭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의 현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2016년 11월 30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최측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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