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더불어민주당 충남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6.9.4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와 정책, 야권 연대, 당내 감찰을 둘러싼 복합 악재에 직면했다. 논란을 조율하고 수습해야 할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일관된 원칙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은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확산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통화하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업체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 또는 ‘인민재판’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다르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당직 활동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 이른바 ‘언더조직’ 연관 의혹, 부동산 거래 등으로 검증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김 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거리를 뒀다.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면서 용 후보자에게는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후보자별 대응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당직 기용,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잇달아 비판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이 철회되자 조 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강조한 직후 공개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연대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번복도 부담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여론 악화와 민주당 내부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 인선까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홍규 변호사를 윤리감찰단 부단장으로 임명했다. 전 부단장은 민주당이 감찰 중인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 관련 사안을 다룬 김성수TV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는 이 대표를 공동고발한 김성수씨와 고발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도 함께 출연했다. 전 부단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된 행위를 두고 “대리투표”, “범죄”, “명백한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미 법적 판단에 가까운 견해를 공개했다.

감찰 대상 사안에 대해 부단장이 임명 전부터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을 공개했다면 향후 조사와 징계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의 감찰에서 전 부단장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대표가 임명한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은 ‘정청래 세력들이 작업에 들어온 듯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해임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전 부단장마저 정치적 편향과 사전 판단 논란에 놓이면서 김 대표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감싸고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거리를 두는 대응,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부동산 세제 번복에 이어 윤리감찰단 인선 논란까지 겹쳤다. 각각의 사안보다 더 큰 문제는 김 대표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사와 정책, 당내 감찰에 적용할 일관된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김 대표가 논란을 수습할 조정력을 보여줄지, 잇따른 판단 착오로 당과 정부의 부담을 키울지가 향후 리더십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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