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이후 남겨진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민간 배드뱅크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 연체자 문제를 언급하며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금융권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생금융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다. 상록수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관리·추심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과정에서 상록수 측이 채권 조정 협의에 적극 응하지 않으면서 약 9만명, 7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서민 채권으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융권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 연체자 구제 확대가 향후 정부 민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 금융 현안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민생·포용금융’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시에 카드대란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장기 부실채권 구조와 금융권 책임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